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시행 14주년 맞아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 개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시행 14주년을 맞아 26일 제11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학생의 존엄과 권리를 되새기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학교 현장에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지난 14년간 학생을 권리의 주체이자 교육공동체의 동료 시민으로 존중하는 교육문화를 구축해 왔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는 상호 존중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민주적 학교 문화가 점차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날 기념식에서 **정근식 교육감은 기념사를 통해 “학생인권은 학생에게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존엄과 안전의 기준을 분명히 한 실천의 약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의 존엄이 보장될 때 신뢰에 기반한 교육이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또 “학생인권을 지우는 방식으로는 교육과 공동체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다”며 “학생인권은 일부의 권리가 아니라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으로 확장돼야 할 가치”라고 말했다. 인권은 교육을 약화시키는 요소가 아니라 책임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한 토대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을 바탕으로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대응하고, 학교 시설을 모두에게 열린 교육 공간으로 개선하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의 건강과 급식, 생태·환경, AI·디지털 환경 속 인권 보호 역시 학생인권의 연장선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생인권 종합계획을 수립해 학생과 교원,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함께 성장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는 방침이다. 학생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학교가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지원과 책임 있는 행정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인권이 선언적 가치에 머무르지 않고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 교육감 기념사 전문은 참고자료로 첨부했다.